대산종합개발, 행정절차 무시···거제시는 ‘침묵’

토석채취변경신고 없이 외부 암석반입 골재생산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위반 과태료처분 대상
시, 행정처분 근거 없어 변경신고만 받고 정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3:16]

대산종합개발, 행정절차 무시···거제시는 ‘침묵’

토석채취변경신고 없이 외부 암석반입 골재생산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위반 과태료처분 대상
시, 행정처분 근거 없어 변경신고만 받고 정리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8/28 [13:16]

▲ 대산종합개발이 외부에서 암석을 반입해 골재생산을 한 현장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소재한 대산종합개발(주)이 토석채취변경신고도 없이 외부에서 암석을 외부에서 가져다 골재를 생산했다. 하지만 거제시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골재 반입이 중단되는 사건이 지난 19일 발생했다.

 

지난 17일 1,144㎥, 18일에는 1,157㎥를 반출해 양일간 2,301㎥를 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을 확인했지만, 산지관리법에 준용해 골재채취법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시 산림녹지과는 지난 21일 대산종합개발에서 제출한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사항을 통보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내용은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 147번지 일원에서 공사 중인 행정타운  정지공사장에서 석재 500,000㎥를 쇄석골재용으로 토석 200,000㎥를 복구용으로 반입하겠다는 변경신고다.

 

이 업체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암석을 실어 내다 변경신고도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이 시에 접수되고 위법행위가 밝혀지자 뒤늦게 행정절차를 밟는 등 소극적인 업무능력을 보여 지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긴 자는 법 5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유권해석을 달리해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행정처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체 측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9월 입법 예정이고 10월이면 산지관리법이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공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행정타운 조성공사를 두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현장관리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공사에 임해야 함은 물론 지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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